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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입신고   부동산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부등본 보는법


1.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한다.

2.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4. 관할 시. 군. 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나 건물이 도로 선에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5.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6.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7.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좋다.

8.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무사 를 통하면 처리가 수월하다.

9. 전세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 인을 받아둬야 한다.

10.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11.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12. 연 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